땅들을 송두리째 일본에 넘기는 한국정권 이대로 좋은가?

조선이 일본에 강제 병합된 이래 넓고 넓은 만주와 연해주 등지가 모조리 일본에 의해 중국과 러시아로 넘어갔다.

현재는 독도가 또한 분쟁지역화하고 있고, 숨겨진 땅이 또 있었으니 바로 제 7광구다.
박정희대통령 당시에는 우리땅이 분명했지만 국제법이 변함에 따라(아마도 쪽빨이들의 로비아니었나 싶다) 지금은 일본땅이 유력해졌다.
제 7광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정권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정권을 믿고 살 수 있을까?

참으로 기가막히고 코가막힌다. (아래글은 다음 게시판 검색 도중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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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6 14(화)  KBS1 TV  시사기획 '한.중.일 대륙붕 삼국지'에서는  7광구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줬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나라 대륙붕 영토다

 

1968년 UN 조사결과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자원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7광구는 한때 뜨거운 감자였으나 지금 우리 세대에는 잊혀져 있는 상태다

 

보다시피 7광구는 일본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영유권 분쟁이 있었다. 그러다 1978년 한국과 일본은 7광구를 오는 2028년까지 50년간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은 두가지다

 

첫째.  7광구를 개발할 때에는 한,일 양국 모두가 반드시 참여해야한다.  즉, 단독 개발은 불허한다

둘째.  협정의 유효 기한은 50년으로 오는 2028년까지이다

 

그런데 1986년 이후 일본은 돌연 7광구의 개발을 거부하고 나섰다. 7광구 지역을 시추, 개발하는데에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그 표면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진정한 이유를 따져보면 "역시 일본놈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협정을 맺을 당시엔 국제법상 7광구가 한국의 영토가 분명했지만 80년대 중반부터 지리상 가까운 일본의 영토라는 논리가 우세해졌기 때문에 1978년에 맺은 협정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7광구는 일본의 영토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커진다.

 

 

▲위 그림의 빨간선이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려하는 국토의 분리

 

현재 7광구에서 개발을 하고 석유를 채취한다면 그 이익을 한국와 일본이 반반씩 나눠 갖게 되지만 2028년 이후 7광구가 일본의 영토가 된다면 그 이익은 일본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이 간교한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는 막대한 이익을 눈 앞에서 놓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특히 국토 분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는 일본이 7광구 개발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을 하며(개발시 경제성이 충분히 보장된다는식의--한국석유공사는 7광구에 최소한 5개 이상의 매우 유망한 유전이 있다고 분석) 압박을 해 나가야 했지만 이제까지는 그저 지켜 보고 있는 것이 전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을 설득하려 노력중이다"라고 해명했지만 몇 십년간 우리나라의 간절한? 설득에도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쇼킹한 사실!

 UN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륙붕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각국에 대륙붕 영유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의 2배나 되는 대륙붕을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며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정식문서를 UN에 제출했다. 이 때는 쿠바도 정식문서를 작성해 자국 영토 주변의 대륙붕의 소유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는 10년간의 철저하고 완벽한 대륙붕 조사 끝에 8장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예비정보문서를 UN에 제출했다

 예비정보문서는 대륙붕을 조사할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없는 국가들을 위해 UN이 임시적으로 만든 제도인데,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는 중학생도 작성가능한 양의 보고서를 UN에 당당히 제출했다

 

이 얼마나 황당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외교통상부 내에 잠깐잠깐 정신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 보다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

 

무슨 일들이 그렇게 많아서

 

무슨 일들을 그따위로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해본다